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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사무실 폐쇄 옳다

2019-05-09기사 편집 2019-05-09 1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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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와 있는 장·차관의 서울집무실이 연말까지 폐쇄된다는 소식이다. 정부 부처 절반 이상이 세종에 내려와 있지만 이들 장·차관이 한 달에 겨우 3-4일 정도만 머물러 질타가 있었던 터라 반갑기 그지없다. 이들의 세종 스테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서울 체류시간을 줄이고 세종 근무시간을 늘릴 것'을 주문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당시 행정안전부의 세종 이전이 확정된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한 배경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주문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후속 조치는 세종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곤 하지만 명실상부한 행정도시 완성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함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정의 운영 축을 세종으로 이동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새로 선출된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두 기관의 설치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이고 보면 충청권 염원이 실현된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총리 주재 국무회의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 등 정례 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열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가 의심이다. 행안부가 사용하던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장·차관 공용집무실과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겠다고 한 것은 예전으로 돌아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요소에 많은 영상회의실을 갖추고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과거만 보더라도 이런 우려를 낳게 한다.

의전이나 귀빈 맞이, 행사가 서울 위주로 열린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중요한 건 장·차관들의 세종 근무를 늘리기 위해선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바꿔야 한다. 부처 장·차관이 세종에 근무하면 고질로 여긴 행정 비효율은 자연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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