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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광장]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방안 찾아야

2019-05-10기사 편집 2019-05-10 0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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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지자체 탈 수도권 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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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탈 수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통제하는 탓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했다며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것이다.

'수도권'이란 용어는 1960년대에 사용됐다. 당시는 공간적 범위에 대한 개념 없이 단순히 서울 또는 인접지역을 지칭했다. 이후 서울시의 광역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전역을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 제정 후 37년이 지났다. 오랜 시간이 경과한 만큼 수도권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도권 과밀 억제가 법 제정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개발을 규제하는 걸림돌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경기지역에서는 '탈 수도권'을 외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

탈 수도권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18일 경기도가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역 6곳과 양평, 가평 등 농촌지역 2곳 등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부터다. 경기도는 '수도권 제외'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꼽았다. 이 법을 근거로 '수도권'에 각종 규제를 적용, 개발이 제한돼 오히려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 건의안은 인근 지자체들의 탈 수도권을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건의안이 제출된 후 여주와 이천시가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주시는 수도권 3000만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반세기 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된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천시도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한 이유는 수도권 규제 탓이라며 '수도권 제외' 지역에 포함해달라는 요구에 동참했다. 여기에 광주시도 수도권 제외를 경기도에 건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때문에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투자유치는 제자리걸음이고 인구까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느니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이라는 실리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 탈 수도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냉랭하다. 정부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수도권인 용인으로 결정한 데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에 수도권의 접경·도서·농어촌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충북에선 대통령 공약인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한 처사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센터는 지난 1일 수도권규제완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 대응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3기 신도시 30만호 공급계획,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등이 비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근간을 무력화 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첫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충청권과 강원권을 비롯한 지방에 수도권 규제완화 나비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발표도 나왔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더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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