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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특공 줄이고 일반분양 늘린다지만

2019-05-08기사 편집 2019-05-08 18: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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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내 집 장만의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으로 옮긴 행정기관 종사자들에게 준 아파트 특별공급을 줄이는 대신 일반분양을 확대하는 데서 오는 혜택이다. 세종이 서울에 이어 부동산 투기지역이란 불명예를 안은 데에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영향이 컸던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어제 내 놓은 특공 개선안이 투기를 잡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에 분양된 아파트는 9만 9898가구로 이중 특공 물량은 절반이 넘는 5만 1070가구 정도다. 전체 물량의 50%를 공무원이 가져가고 20-30%가 장애인,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가면 나머지 15-20%가 일반분양 물량인데 일반 청약의 당첨 확률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게 현 시장이다. 그러다 보니 분양권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특공을 받아 임대를 놓거나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특공자들이 투기세력으로 몰리기도 했다. 장관 후보자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누린 점이 적발돼 중도 하차하는 일은 대표적이다. 이런 사례는 공직 내부에 비일비재하다는 게 부동산시장의 분석이다.

공무원 특공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으로 있다. 행정안전부 등 추가 이전기관이 생기면서 특공 연장의 명분을 쌓기 위해 대상기관을 줄이고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은 눈감고 아웅 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오는 2024년까지 특공 물량을 30%까지 축소하겠다고 한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이미 특공을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는 점에서다. 세종으로 온 공무원들이 아파트 한 채씩 거의 다 받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는 아파트 특공은 세종시 자족기능 명분으로 국민이 용인해 준 거나 마찬가지였다. 부처 이전이 진행 중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지만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특공 혜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국민정서로 본다면 특공을 더 줄이고 일반분양을 늘리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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