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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요양병원 간병비, 의료보험 급여화가 시급하다

2019-05-01기사 편집 2019-05-01 0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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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동이 불편해진 노모로 인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중인 A씨. 평일인 주 5일만 이용하는데도 매일 9만 원씩 매달 180만 원의 간병비를 지불해야 한다. 평범한 샐러리맨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부모의 노후를 돌보는 비용이 점차 가정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제도 개혁안에서 간병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간병비 급여화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대상자는 요양병원의 환자들이다. 오랜 기간 요양병원에 있다 보면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마침내 보호자들은 한 푼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 이곳 저곳으로 환자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공적 보험으로 지원돼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간적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병서비스의 안정화가 요구된다. 둘째, 환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의 위기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셋째,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관련된 법령에 따라 간병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환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존엄 케어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환자나 보호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주목받고 있는 모델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다. 현재 장애인전담 재활기관인 국립재활원에서 이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그 성과를 입증했다.

요양병원은 아급성 및 만성기 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령 환자의 입원기간이 상당히 길다. 이러한 환자를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는 10%이며 나머지 90%가 전문 간병사에 의한 간병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의료적 돌봄 뿐만 아니라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요양병원에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필수적이다.

정책당국은 더 이상 간병비 급여화를 비용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요양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간병전담인력을 추산하고 소요되는 재정을 파악하는 등 선행 과제가 대두되지만, 노인들의 간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간병급여화를 통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복지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수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를 실현해주길 기대해 본다. 이병철 (주)가온누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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