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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부감사서 부적절 행위 242명 적발

2019-04-25기사 편집 2019-04-25 1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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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세종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교육청이 장학관 승진 인사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교육현장에서의 부적절 행위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가 김중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세종시교육청 종합감사 조치내역에 따르면 승진, 채용 부적정은 물론 학사관리, 회계 문제 등 총망라 돼있다.

우선 징계, 경고, 주의 등 242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징계 내용은 중징계 1명, 경징계 14명, 경고 99명, 주의 128명이다.

특히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등을 부당하게 처리해 중징계를 받았다. 경징계 내용으로는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 수당 부당집행,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사 부적정,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등 운영 부적정,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부당 등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2건, 통보 18건 등 모두 23건의 행정조치도 내려졌다.

기관경고 내용은 다면평가 결과 활용근거 미비, 육아휴직 복지자 보수 미지급, 어린이놀이시설 내 중대사고 미통보 등이 적발됐다.

세종시교육청은 6520여만 원의 회수 조치 통보를 받는 재정상 조치도 받았다. 학급 미담당교사 교직수당 부당 지급이 10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봉 재획정 등 부적정(722만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 부적정(388만원), 파견교원 수당 지급 부적정(325만원) 등이었다.

김중로 의원은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세종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242명이 징계, 경고, 주의 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관경고 등이 지적된 것은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세종시교육청 조직과 인사 전반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모든 피해는 모두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된다" 고 지적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박 모씨도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비위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안타깝다"면서 "혹시 학생들의 학사관리 업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45건으로 그에 따른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등의 신분상조치가 242명"이라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로 현재 신분상 조치의 대상자 및 인원수는 확정되는 않았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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