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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고배 마신 세종시교육청 아름중 증축사업

2019-04-25기사 편집 2019-04-25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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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원에도 교육부 2019 정기 중앙투자심사 또 탈락

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의 숙원사업인 아름중학교 증축 계획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열린 교육부의 '2019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M9부지 내 아름중 증축 사업계획서가 '부적정' 의견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향후 학생수 추이를 고려할 때 급당 학생수 상향 조정 및 분산배치를 통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판단이다.

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아름2중학교 신설을 추진해왔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고, 향후 공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미 교육부 심사에서 3차례나 반려됐다.

올해 들어서는 신설이 아닌 제2캠퍼스 증축, 재원은 교육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당초보다 규모를 축소한 계획을 다시 세웠다. 여기에 교육부의 학생수 감소 이후의 건물 활용방안도 마련해 지난달 5일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시교육감의 결정권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감이 갖는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정으로,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2030년 이후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설립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때까지 재학하여야 할 학생들의 중학교 3년 과정을 과밀학급과 통학불편 속에서 감내하라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도 모든 시도가 전년대비 출생률이 감소했으나, 유일하게 세종시만 늘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1생활권 중학생의 중장기 학생수용률을 살펴볼 때 향후 수용시설 초과와 원거리 통학 불편으로 인해 수용시설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과대·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수요가 없다고 단정 짓고 있다"며 "교육재정은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적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25일 통보받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아름중학교는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서 1지망 지원자만 444명으로 정원 325명을 뛰어넘었다. 아름중 배정에 떨어진 119명의 초등학교 졸업생은 인근 타 중학교로 진학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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