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는 건의서에서 "단양은 전체면적 780.1㎢ 중 82%가 산림지역으로서 이중 27.9%인 217.9㎢가 소백산국립공원(153.6㎢/`87.12.14)과 월악산국립공원(64.2㎢/`84.12.31)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행위가 금지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음을 직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단양군민은 자연과 조화되는 호반관광도시 개발이라는 정부시책에 적극 순응하며 살아 왔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공동화와 경기침체로 주민의 허탈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이로 인해 인구는 현재 3만 여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3차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시 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를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가 어려우면 국가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원구역보호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용도지구 내 동선계획은 지역민들의 생활편익과 관광 및 탐방문화 변화를 수용할수 있도록 폭넓고 효과적으로 관리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