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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떠도는 연예인 사칭 게시글 다른 사이트에 올린 네티즌 벌금형

2019-04-24기사 편집 2019-04-24 17:12:25

대전일보 > 사회 > 사건·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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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연예인 사칭 게시글을 다른 사이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유석철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48)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네티즌은 연예인 B씨를 사칭해 만든 SNS 계정을 통해 B씨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연예인 C씨를 겨냥해 '연예인 C씨가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하는 바람에 본인의 인지도가 떨어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2018년 1월 5일 인터넷에 떠도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캡처해 다른 사이트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A씨가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인용한 것이라도 내용자체가 C씨를 비난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해자 또한 공인으로서 대중으로부터의 관심 또는 비난을 일정 정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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