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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쇠퇴 심각성 대비 사업 추진 배제율 전국 최고

2019-04-22기사 편집 2019-04-22 1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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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도시재생 뉴딜 선택과 집중 필요"

첨부사진1대전시의 뉴딜 사업 배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2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체별 역할 분담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대전지역이 인구·사회적 쇠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심각성에 비해 지역을 살리는 뉴딜 사업 배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22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체별 역할 분담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쇠퇴 심각성 대비 뉴딜사업 추진 배제율은 대전시가 44.9%로 가장 높았고, 충북은 25.1%로 전국 평균 2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22.3%,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를 기록했다.

도시 쇠퇴는 인구, 사업체 수, 건축물 등 3개 지표 중 2개 이상에서 쇠퇴가 판단된 읍·면·동 지역을 쇠퇴지역으로 판정했다.

쇠퇴 심각성에 비해 그동안 도시재생 및 유관 사업에서 배제된 지역은 821개의 읍·면·동으로, 기초지자체당 평균 4.8개 읍·면·동이 소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이에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주체별로 핵심사업에 재정·인력·자산을 집중하는'선택과 집중'형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가는 광역·도시권의 경제기반 확충 거점을 조성하고 쇠퇴 심각지역에는 기초생활인프라 기반 조성과 물리적 정비에 주력하고, 주거지 정비나 상권 활성화 등 문제는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기반 확충 거점 도시에는 대전 서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등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또 구체적으로 국가·광역 혁신거점, 지방도시권 지역거점 조성 전략과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연구는 광역·지역적 거점 조성, 쇠퇴 심각지역 대응을 위해 △혁신 및 지역특화 거점제도 △기초지자체간 자율적 도시 간 협약 제도 △범부처 조직구성과 예산통합 운영 △지역자율계정 내 포괄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선택권 부여, 계획계약제를 활용한 다년 예산편성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광역시에서 쇠퇴 심각성 대비 사업지역의 배제가 큰 것으로 파악돼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추가적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 이는 그간 사업이 쇠퇴 심각성보다는 공동체 구성과 사업 추진의 용의성 측면에서 추진돼 온 경향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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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대전시의 뉴딜 사업 배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2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체별 역할 분담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첨부사진3대전시의 뉴딜 사업 배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2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체별 역할 분담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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