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22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체별 역할 분담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쇠퇴 심각성 대비 뉴딜사업 추진 배제율은 대전시가 44.9%로 가장 높았고, 충북은 25.1%로 전국 평균 2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22.3%,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를 기록했다.

도시 쇠퇴는 인구, 사업체 수, 건축물 등 3개 지표 중 2개 이상에서 쇠퇴가 판단된 읍·면·동 지역을 쇠퇴지역으로 판정했다.

쇠퇴 심각성에 비해 그동안 도시재생 및 유관 사업에서 배제된 지역은 821개의 읍·면·동으로, 기초지자체당 평균 4.8개 읍·면·동이 소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이에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주체별로 핵심사업에 재정·인력·자산을 집중하는`선택과 집중`형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가는 광역·도시권의 경제기반 확충 거점을 조성하고 쇠퇴 심각지역에는 기초생활인프라 기반 조성과 물리적 정비에 주력하고, 주거지 정비나 상권 활성화 등 문제는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기반 확충 거점 도시에는 대전 서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등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또 구체적으로 국가·광역 혁신거점, 지방도시권 지역거점 조성 전략과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연구는 광역·지역적 거점 조성, 쇠퇴 심각지역 대응을 위해 △혁신 및 지역특화 거점제도 △기초지자체간 자율적 도시 간 협약 제도 △범부처 조직구성과 예산통합 운영 △지역자율계정 내 포괄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선택권 부여, 계획계약제를 활용한 다년 예산편성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광역시에서 쇠퇴 심각성 대비 사업지역의 배제가 큰 것으로 파악돼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추가적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 이는 그간 사업이 쇠퇴 심각성보다는 공동체 구성과 사업 추진의 용의성 측면에서 추진돼 온 경향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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