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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정책과 행정 길 잃어"

2019-04-18기사 편집 2019-04-18 18: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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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8일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3년 차로 접어들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정책과 행정은 길을 잃은 것 같다고"고 말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날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가 R&D 혁신은 위기를 맞고 있다"며 "현재 위기에서 탈출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암흑의 시간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정부 과학기술정책 위기의 원인으로 과학기술 인사정책 및 부처 간 협력 실패를 꼽았다.

최연택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낙마 이후 최근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이르기까지 '사람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할 사람을 제대로 인선하지 못했다"며 "선임된 주요 인사들의 경우에도 대선공약과 국정운영과제의 철학을 이해하고 추진할 만한 철학과 능력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공공연구노조는 국가 과학기술정책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과학기술시스템 의사결정·자문기구 혁신,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최 정책위원장은 "공공노조의 제언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출연연과 과학기술 정책의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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