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국민안전·민생지원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

2019-04-18기사 편집 2019-04-18 17:39:54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 국민안전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대책 수립,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지역 적극 지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 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및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은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미세먼지법 후속 조치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0만대 이상 추가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선제적 경기 대응차원에서 도로·철도·하수도·농어촌수리시설 등 노후 SOC에 대한 투자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앞서 개원한 1826개 업소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시헌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