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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분구, 마땅히 챙겨야 할 몫이다

2019-04-17기사 편집 2019-04-17 1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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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그제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 분구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전망을 내놔 주목된다. 이 시장은 당일 언론과의 문답 과정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든 내년에 2석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데에 강조점을 찍은 것으로 돼 있다. 나아가 "(분구)를 안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는 등 나름의 확신까지 보였다고 한다. 이 시장의 관련 발언을 계기로 세종시 분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동력을 얻었다. 정국 상황과는 별개로 세종시 분구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다. 마땅히 챙겨야 할 지역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단일 지역선거구이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역구 의원이다. 그런데 그동안 분구 충족 요건이 형성됨으로써 의석 증대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먼저 인구수가 33만 명에 육박해 20대 국회 지역구 분구 상한 기준을 훌쩍 넘어섰다. 인구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 갑·을구 분할은 당연지사다.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도시성장세나 도·농복합도시 특성 등 여건도 감안해야 함은 물론이다. 세종시 분구는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어떤 계산법을 적용해도 세종시 의석 2개는 고정 값이라는 얘기가 성립된다. 그 점에서 이 시장의 세종시 분구 논리는 견고하다 할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때 치고 나왔다는 점에서 순발력이 읽혀진다.

현재 충청권 전체 의석은 27개다. 세종시 분구를 전제하면 28석으로 증가한다. 이는 과분한 숫자가 아니다. 그렇게 돼도 호남권 전체 의석수와 겨우 동수를 이룬다. 인구 규모 면에서 충청권이 호남권을 50만 명 이상 차이로 따돌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 세종시 분구 문제의 경우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일이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는 법이다. 누워서 무턱대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제 밥그릇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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