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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놓고 여야 설전

2019-04-17기사 편집 2019-04-17 1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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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정재판 포기'라며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법원의 김 지사 보석 허가는 합당한 결정"이라며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이 이뤄졌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의 결정으로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며 "김 지사는 77일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다"면서 "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어불성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김 지사는 수많은 증거에도 여전히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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