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농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향후 법적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의회는 16일 13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서산 천수만 B지구 간척지 염해 피해 관련 보(洑)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B지구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부남호는 최대 2110만t의 담수능력과 1.2㎞에 이르는 보가 설치돼 있는데, 문제는 위탁관리를 맡은 현대서산농장이 2012년 무단으로 3개의 보 7곳을 트면서 염해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처음 보를 튼 이후 염해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점과 2016년 보 대규모 절개 이후 염분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한 점을 보면 보를 임의로 튼 행위와 염해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서산농장은 농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염해 피해 원인을 가뭄으로 돌리거나 직원 개인의 판단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런 현대농장 측의 태도는 설득력이 없고 너무나 뻔뻔하며, 땀과 눈물로 힘겹게 땅을 일군 농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기만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매년 반복되는 염해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아픔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없는 만큼 현대서산농장이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시의회는 △제방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인정과 철저한 원인 규명 △절단한 마룡보와 봉락보의 원상복구 실시 △현대농장의 책임이 있다면 합당한 피해배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산시 부석면발전협의회(회장 김주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를 훼손한 현대건설과 현대서산농장을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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