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까지 겨냥하고 있는 모양이다. 3년간 생활SOC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 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리라는 전망을 내놓은 게 그 것이다. 또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활밀착형 SOC 건설 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시설 입점이나 지역사회 펀딩 등으로 운영비 조달에도 나설 것이라니 경기 부양 같은 시너지 창출은 분명할 듯 하다.

`지방주도-중앙지원` 방식이어서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이 관건이다. 정치력이 취약한 충청으로서는 제로섬 게임 식의 생활SOC 유치 경쟁에서 한 발 뒤 처지기 십상이다. 외형상 지방 주도를 앞에 두었다고는 하나 중앙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건 이미 여러 차례 보아온 대로다. 실제로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비 24조 1000억 원 중 6조 7000억 원 규모가 부산·울산·경남에 집중돼 다른 지역의 박탈감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21대 총선을 꼭 1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것도 꺼림칙하다. 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충청을 비롯 전국을 돌며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약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지원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절실하다. 표를 의식해 사업을 벌이다 보면 정작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과잉 투자를 하게 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시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치 놀음이 돼서는 혈세만 축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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