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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칼럼] 빅데이터 시대의 소비자 개인정보 권리

2019-04-15기사 편집 2019-04-15 0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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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해외의 유명 승차공유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소비자의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수요에 따라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이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 정보는 가격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배터리가 소진되어 가면 불안한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승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바이스가 촘촘해지고 네트워크 연결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집되는 정보량이 크게 늘고 있다. 이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사업모델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상용화 된 5G 기술은 속도나 서비스 가능 범위 등에서 기존의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안정적이라고 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자율주행, 가상현실과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접목되면서 소비자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초연결 빅데이터 시대에 상존해 있는 여러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자가 수집하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양이 늘고 그 연결과 활용이 다양해지면, 필연적으로 정보 침해나 유출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앞서 소개한 스마트폰 배터리 사례처럼 수집된 소비자 개인정보가 소비자 효용보다는 사업자의 이윤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크다. 대표적인 것이 프로파일링이다. 파편처럼 산재해 있는 온라인 활동정보나 신용, 의료, 위치 정보 등을 결합하고 분석하여 소비자를 특정하거나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를 알아낸다. 이는 광고나 판매촉진, 가격정책과 같은 마케팅 활동에 활용된다.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은 정보의 '최소수집'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는 이미 이 원칙을 고집하거나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기술정보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자율적인 결정과 관리를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확보와, 개인정보 활용의 과실이 그 원천자인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분배되게 하는 것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다.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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