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지난 12일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2019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풀뿌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협의회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현 19.24%에서 22%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득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비세의 시·군구 배분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와 관련해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밀착형 치안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며 "자치경찰 시범 실시지역의 경찰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단위 교육자치 강화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선출직 시도교육감이 교육장을 임명하는 현 교육자치제는 시군 교육 자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군구 교육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임명하고 시군구 교육청은 초·중학교를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용산구청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성 회장은 "단체장 부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총회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처음으로 대전에서 열렸다.

총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박병석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도일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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