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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지역 이기주의

2019-04-12기사 편집 2019-04-12 0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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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가장 큰 고개를 넘어섰다.

당초 비용대비편익(B/C)이 0.37(1이상이 사업성 있음)로 분석치가 매우 낮아 기대치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보물'이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예타면제가 확정되자, 이제는 통과지역의 민원이 들끓고 있다. 충주는 동충주역 신설을, 제천은 제천역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충주는 목행-동량-삼탄으로 이어지는 기존 노선 중간에 동충주역을 끼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충주역과 동충주역 사이가 11㎞에 불과하다. 제천은 반발이 더 거세다. 노선을 7㎞를 연장해 제천역을 경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제천패싱'이라는 자극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일반 철도사업이 아니라 시속 25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하는 철도 고속화 사업이다. 일반 전철이 아니기에 역을 최소화하고 선로를 최대한 직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KTX나 SRT 등 고속철도의 적정 역간거리가 57㎞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건설예정인 역도 줄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면 고속철도로서 의미가 무색해진다.

제천역을 경유하게 되면 30㎞를 돌아가야 한다. 선로가 '비뚤비뚤'해지면 고속철로 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

예타가 면제됐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이러한 지역의 요구들이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정부가 구간 거리, 철도이용 예상수요, 운영편익, 이용객 편의 등을 종합 검토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다. '이게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지역 요구가 사업의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중부내륙선철도가 복선화와 노선 변경 등의 요구로 6-7년 지연되다, 당초 안대로 착공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역의 무리한 요구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수 년 전 만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보물'이다. 뜻밖의 '보물'을 지역의 '보물'로 다시 태어나게끔 지역민들이 서로 양보하고 뜻을 모아야 한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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