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강원 산불피해 대책 등 공방 거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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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월 국회 이틀째를 맞아 `칼날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사일정 합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관 임명과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상호 비방전을 전개하면서 4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9일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 산불피해 대책 논의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지루한 공방만 거듭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이 정국 현안을 정쟁으로 삼아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장관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면서 "황교안 대표는 결사 저항하겠다고 하는데 김학의 사건 재수사 불똥이 본인에게 번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3월 국회에서 이월된 민생과 경제활성화 입법,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을 위한 추경을 4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과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쟁 유발 정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아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장관 임명 강행,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주 경호처장의 직원 가사 동원 의혹 등에 공세를 취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번 4월 국회를 투트랙 기조로 가려고 한다"며 "인사참사와 기강문란, 무분별한 정치보복에 맞서 조국 민정수석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 책임을 묻고 화재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포항지진 및 미세먼지 관련 대책 등 민생과 경제살리기에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 산불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행안위에서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놓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셌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며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 원내지도부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와 소방청, 기재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고 업무 역할의 구체적 배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법사위도 오전에는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제쳐놓은 채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결국 문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될 것이 아니냐며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고 여당의원들은 박영선 김연철 장관 임명은 정당한 것이라며 문 후보자 청문을 진행할 것을 주장해 정회사태를 맞기도 했다.

한편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중국을 함께 방문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입장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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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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