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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배정 오류 사태 이후 재발 방지 대책 지지부진

2019-04-08기사 편집 2019-04-08 18: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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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정책용역연구 추진 예정 뿐…결국 내부감사로

첨부사진1세종시 고교배정오류. 그래픽=윤종운 기자

세종시교육청 고교배정 오류사태가 발생한지 세 달이 다 돼가지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해 지역 교육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당초 시교육청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감사를 의뢰하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교배정 업무에 대한 감사는 내부감사로 전환됐고, 감사결과도 앞으로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계약조차 진행 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고교 배정 시스템 위탁업체 재선정도 표류상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책연구 용역은 공주대 연구팀에 수의계약(2000만 원)을 의뢰해 곧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는 내년도 고등학교 배정에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교배정에서 피해를 봤던 학부모는 "앞으로 세종시 학생들은 점점 많아지고 고교배정 절차는 점점 복잡해질텐데 세종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족과 지인들이 똑같은 일을 겪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형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교 배정 오류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고 9월에는 고입전형 세부계획을 발표한다"며 "고교배정 오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발표해야 학부모들도 그에 맞춰서 고교진학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어 "용역을 통해 정책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배정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졸속추진도 우려된다"며 "용역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 사례만 보더라도 고교배정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어느정도 답이 나온다. 대전만 해도 학생들이 희망학교 5개교에 지원하면 1단계 60%, 2단계 근거리 평준화배정 40%를 배정해 특정 학교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은 "고교배정 오류에 관련 소송이 진행돼서 외부감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부감사로 결정했다"며 "감사는 앞으로 한달에서 한달 반동안 고교배정 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용역예산을)추경에 반영하려면 용역이 지연돼 예비비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요청했다"며 "연구자가 최종 결정 됐으니 이른 시일 내 계약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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