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역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주탐사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청` 설립을 위한 실무 검토를 준비중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날로 커져가는 우주산업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부 부처 단위인 청(廳)으로 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국으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현재 정부의 우주정책 관련 조직은 과기정통부의 2개 과(課) 뿐이다. 이마저도 담당 공무원들이 1-2년 안에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겨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추진 방안을 내놓기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국가우주위원회라는 `회의체`도 존재한다. 우주분야 수요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우주개발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다.

하지만 회의체라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우주과학계의 전언이다.

우주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비효율성도 우주청 설립 필요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로켓과 위성 발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과학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맡고 있다. 이외 다른 출연연도 각각 역할이 나뉘어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범부처적인 통합 업무를 담당할 우주청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가 이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학기술계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 러시아 연방우주청(ROSCOSMOS) 등 우주선진국처럼 `우주청(Space Agency)`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기업에 유리했던 계약조건이나 법 조항을 정비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국내 우주산업계의 숙원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한 우주 관련 기관 관계자는 "우주청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실현 여부를 떠나 우주청 신설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반겼다. 이어 "(우주청 설립 시) 각 출연연들 역시 대형 국책사업 수행과 신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부 부처 공무원 위주의 우주청 설립을 경계하는 시각도 나온다.

다른 기관의 한 관계자는 "2013년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나로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며 "우주 관련 산업은 당장의 결과물을 내놓기보다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만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발은 관료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우주개발 전담 정부조직 구성과 전문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