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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프리즘] 암울해져 가는 교육과 직업

2019-04-03기사 편집 2019-04-03 0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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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교육과 수출이라는 두 가지를 국가 운영의 큰 축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고 70년대에는 기업 부설 중·고등학교는 물론 야학과 검정고시도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그리고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 이름도 다양한 대학 진학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 대학 숫자는 무려 400여 개에 이른다.

OECD국의 평균 대학 진학률을 보면 41%이고 미국은 46%, 독일 28%, 이태리 24%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단연코 1위인 70%를 자랑하고 있다.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많은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19년 예산 470조 원 중 70조 원이 교육예산으로 쓰이고 있고 통계청 발표 년간 사교육비가 18조 원이 쓰이고 있다. 학생 1인당 1년 평균 300만 원씩 쓰이고 있다는 발표인데 믿기 어려운 숫자를 인용해도 90조 원이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기 금액이 모두 낭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원 진학률이다. 1990년 8만 명이던 대학원생의 정원이 현재 35만 명으로 4배나 늘었다. 대학 진학자 중 50%가 대학원을 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문제는 전 국민이 대학 교육을 받는 체계를 유지하고 졸업자 상당 수가 실업자가 되고 있고 또 다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수를 하고 있는 현실이 더 큰 걱정거리이다.

우리나라 산업체계가 대학교육을 모두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농업, 수산업은 물론 식당, 이·미용이나 각 산업현장,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현장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다.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개인의 고통을 수반하는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이나 중·고등학교부터 기술을 배우는 교육 대개혁이 필요하다. 1, 2차 산업은 이제 기술을 배우는 젊은이가 없어 외국에서 200만 명의 근로자를 유입하여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 것을 왜 방치하는가?

우리나라가 이만한 경제부흥을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대학 교육에 힘이 아니고 산업현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묵묵히 일해 온 땀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선택적으로 하고 대학 숫자를 현재의 1/4로 축소하여야 한다. 교원대학이 왜 필요하고 전국의 수많은 폴리텍 대학이 왜 필요한가? 중학교 졸업자도 자기에 맞는 산업활동을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거리 미화원이 왜 대학원까지 나와야 한단 말인가? 거리 미화원이나 단순 근로자를 뽑는데 대학 졸업자 이상은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 급여를 줄이자는 말이 아니다.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누구는 농사도 지어야 하고, 누군가는 고기도 잡고 젖소 우리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해야 한다. 누군가는 뜨거운 용광로 옆에서 쇠도 두들기고 냄새나는 염색공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무드질을 하며 구두도 만들고 석탄가루를 마시지 않고 어떻게 화력 발전소를 돌릴 수 있나?

방사능이 무섭다고 하지만 40년간 운전결과 안전성이 검증되었고 원전 없이 비싼 전기료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돌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완성차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만 작은 부품 없이는 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물가가 소득대비 비싼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만 명에 이르는 유흥업 종사자와 100만 명의 실업자가 산업현장으로 가야 한다. 300만 명은 누가 먹여 살리고 있나? 그 비용은 누가 대고 있나? 산업 현장의 수 만명의 노조 전임자, 기업의 퇴직 임원 우대, 법인 접대비,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선거에 따른 세금 낭비도 고민해야 한다. 이제 다 같이 일해야 하는 시대이다. 홍대용의 의산문답에서 보듯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고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유원희 천안예술의전당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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