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에서도 사업시행 시, 지체도 C->E 로 떨어져…대전시, "신호 개선하면 등급 상향할 수 있어" 주장

대전산업단지 숙원과제였던 서측진입도로(한샘대교) 사업이 첫 삽을 떴지만, 교통정체 우려가 나오면서 한샘대교로 연결되는 평송수련원 사거리에 입체교차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시는 신호 체계 개선으로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산문제, 주변 공동주택 조망권 훼손 등을 이유로 입체교차로 방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시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업비 규모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예타조사 기준을 수도권-지방 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27일 시에 따르면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교통영향평가`에서 평송수련원 삼거리에 한샘대교가 생겨날 경우 신호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2021년 기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진다.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변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2025년 교통량에 적용하면 E등급으로 한 등급 더 내려간다. 하지만 시는 한샘대교 건설이 인근 교통정체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전산단의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서비스 수준 하락은 신호주기를 최적화시켜 2025년쯤 E등급에서 D등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결국 C등급이었던 서비스 수준이 한샘대교 건설 이후 2025년 쯤 D등급이 된다는 게 시의 계산이다.

시가 교통 정체가 심화된다는 전망에도 평면교차로방식을 추진한 이유는 재정부담에 있다. 한샘대교 등 평송수련원네거리 조성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446억 원으로, 한밭대로에서 엑스포공원으로 유등로 구간을 지하화 할 경우 250억 원이 더 소요된다. 평송수련원에서 대전산단 방향으로 고가도로를 개설할 경우 그 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며, 고가도로는 높이와 길이 상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의 조망권 훼손에 따른 민원소지도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업비 규모 상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조사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예타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진행되는데, 한샘대교 건립 사업비는 이에 못 미친 446억 원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고가도로는 한밭수목원 주차장부터 산단까지 높고 길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조망권을 훼손할 수 있고, 최근에는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추세"라며 "지하화, 고가방식 등 입체교차로로 추진되면 사업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샘대교 건립사업은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진행됐고, 설계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이다. 예타를 피하려 했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교통 전문가들은 평면교차로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일부 구간이라도 지하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성만 치중하는 예타 기준에 대한 수도권-지방간 재설정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만구 (사)미래건설연구원장·대한토목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장은 "교통상황 개선은 당연히 입체교차로가 1안. 하지만 대전산단재생사업 국비지원이 줄었고, 이에 따라 시도 재정부담을 느껴 평면교차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문제로 인해 고가도로건설이 어렵다면, 유등로라도 지하화로 추진해 우려되는 교통정체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조사는 경제성 위주 분석으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통과하기 어렵다. 수도권-지방 간 변별력을 둔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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