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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정부와 지자체 공동 지원

2019-03-26기사 편집 2019-03-26 1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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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지역백화점에 전시된 공기청정기. [사진=대전일보DB]

7월부터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 설비(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실 공기 질 점검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게 됐고, 공기질 위생 점검은 연간 1회 이상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표된다.

우선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 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도 개정됐다.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무엇보다 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추가됐다. 법안에는 광역지자체장이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도 개정됐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과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등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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