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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100일…대전, 음주운전 감소했다

2019-03-26기사 편집 2019-03-26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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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은 가운데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와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에 적발된 이들이 줄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

2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대전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총 7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0명 대비 29.4%(318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면허 정지는 41.8%(232명), 취소는 16.4%(86명)로 각각 줄어들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윤창호법 시행 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총 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2건에 비해 3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1명 늘었지만, 부상자는 63명 감소했다.

이 같이 음주운전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대리운전 업계는 때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대리운전기사 박모(42) 씨는 "윤창호법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들어 대리운전 콜이 늘어난 것이 피부로 와닿는다"며 "소주 한 잔 마시고도 대리운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걸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애초 '1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해당 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들과 음주 사고가 꾸준히 줄고 있다"며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음주운전 예방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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