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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공수처 공방 격화

2019-03-26기사 편집 2019-03-26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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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한국당이 이대로 밀릴 수 없다며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26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당 차원의 결의를 다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점을 환영한다"며 "이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김학의 사건은 왜 공수처법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 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한다면 공수처 도입에 대해 여야가 정쟁을 벌일 이유도 없다"며 "한국당도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공수처법은 주로 여당을 대상으로 한다. 야당이 반대 하는 속을 모르겠다'는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발언을 소개하며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발 대안, 공수처안을 마련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상설특검의 존재를 거론하며 공수처의 부당성과 무용론을 제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사법개혁특위가 주최한 '사법개혁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청와대의 검찰, 경찰로부터 국민의 검찰, 경찰로 만드는 것"이라며 "검·경이 국민을 베는 권력의 칼이 아니라 정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칼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법개혁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순방을 다녀오자 마자 특정사건에 대한 거명을 하고,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하명을 받드는 그런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공수처 대신에 상설특검을 지난 번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특검을 구성하는 임시기구만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든,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관을 뽑든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표적수사, 하명수사 밖에 될 수 없다"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독립, 견제, 분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성동 한국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당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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