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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수사권·기소권 줄다리기' 팽팽

2019-03-26기사 편집 2019-03-26 16:44:41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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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선거법을 고리로 추진 중인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오신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고, 김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이견에 대해서 계속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혀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자 공수처 안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향후 협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여야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이 충분히 담보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지적한 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바른미래당의 수사-기소권 분리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검찰 위에 또 다른 강력한 권력기관, 소위 '옥상옥'이 돼선 안 된다"면서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공수처법은 이를 방지할 뿐 아니라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개혁 방안인 만큼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공수처장 임명 시 야당의 거부권을 골자로 한 자체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수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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