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수행된다.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5년마다 작성되며 이번은 2011년 이후 3번째이다.

군은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과 투명성, 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새로 설치한다. 현재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도 만들어진다.

군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했으며, 향후 `성폭력 예방·대응과`를 신설해 보다 세밀한 성폭력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도 처음 신설된다.

이는 인권침해 사고 발생 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문 제도이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병사 인권 개선안으로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병사 징계 제도도 개선된다. 군은 사적 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해서 척결할 예정이다.

현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의 병사 징계벌목은 강등, 군기교육, 휴가 제한, 감봉, 근신, 견책으로 세분화 해 조정된다. 영창이 빠지고, 군기교육과 감봉 등이 신설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 사적 지시, 사적 운용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사적 운용 금지 위반 때 처벌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역병의 민간·공공병원 이용도 활성화한다.

군은 앞으로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 희망 시 군병원 경유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별 이용가능 민간(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비를 군이 사후 정산함으로써 편의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 인권 영향평가제도 활성화, 군 인권평가지표 운용 등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부대별 인권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대별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 희망 때 군 병원 경유 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며 "군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별 이용 가능한 민간(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비를 군이 직접 사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각 군과 이번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장병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해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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