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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아빠 육아

2019-03-25기사 편집 2019-03-25 08: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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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다.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1명의 벽이 무너지면서 저출산 쇼크에 빠졌다. 합계출산율 0.98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을 통틀어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도 저출산 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 극복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됐고 아동수당, 신혼부부 주택 건설, 육아휴직 지원 등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게 현주소다. 투자대비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돈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지원보단 아빠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표부는 'OECD 주요국 출산율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 초기에는 여성 고용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터닝포인트를 지나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때 일·가정 양립정책이나 공공보육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흐름을 늦추는 데 성공한 국가 사례를 모아 출산율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출산장려금 등 직접 소득이전 정책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일시적이나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을 통해 회사 내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자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제도를 늘리는 것 등이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이미 마련됐지만 잘 시행되지 않는 아빠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 시행을 위해 문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낸 남성 직장인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했다.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한 손에는 유모차, 다른 한 손엔 카페라테를 든 아빠를 뜻하는 라테파파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길 기대한다.

황진현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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