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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해운사 2곳 대북제재…불법환적 주의보에 선박 대거 추가

2019-03-22기사 편집 2019-03-22 0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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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첫 제재…'北 협상중단 경고' 속 비핵화 견인 대북압박 포석

첨부사진1美, 中해운사 2곳 대북제재 (PG)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을 한 의심을 받는 선박들을 무더기로 추가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해 발령했다.

미국의 대북 관련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의 협상중단 경고 등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 등 파장이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 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2곳의 중국 해운회사를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다롄 하이보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백설 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방식으로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설 무역회사는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로, 앞서 북한으로부터 금속이나 석탄을 팔거나 공급하거나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이 그 수익에 따른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재무부는 전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초 다롄 하이보가 중국의 다롄에서 북한 선적의 선박에 화물을 실어 남포에 있는 백설 무역회사로 수송했다고 밝혔다.

랴오닝 단싱은 유럽연합(EU) 국가에 소재한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차 정상회담 결렬 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협상 중단 검토'를 밝힌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비핵화 실행을 견인하기 위한 대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가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아직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행조치 이행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 등 해상 무역을 봉쇄,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운사에 대한 이번 제재는 내주 미·중 간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무역 문제를 지렛대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대중 압박 차원도 있어 보인다.

이번 제재로 이들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이들 중국 회사에 대한 제재에 대한 관련 조치로서 국무부, 해안경비대 등과 함께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3일 발령된 지 1년1개월여만이다.

재무부는 북한의 유조선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돼 있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온 것으로 보이는 수십 척의 선박 리스트를 갱신했다면서 북한의 기만적 선적 행태와 이러한 행태들에 연루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총 67척의 선박 리스트가 갱신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첫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선박은 석유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 24척으로, 모두 북한 선적이었다. 이번에 갱신되면서 석유 불법 환적에 연루된 북한 선적 선박은 28척으로 4척 늘었으며, 북한 유조선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제3국 선적 선박이 18척 추가로 들어갔다.

또한 2017년 8월 5월 이래 북한산 석탄 수출에 연루된 선박 49척도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북한 선박이 33척이다. 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올해 이름을 올린 선박은 총 95척으로 첫 주의보 발령 때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리스트에는 선박 대 선박 환적 항목과 관련, 루니스(LUNIS)라는 선명의 한국 선적의 선박도 포함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선박 대 선박 환적 전후로 해당 선박들이 정박했던 항구들을 표시한 지도도 공개했다. 한국의 도시 가운데서는 부산, 여수, 광양이 지도상에 표시됐다.

재무부는 이 주의보가 처음 나온 지난해 2월 이래 북한은 선박 대 선박의 환적 장소를 바꿔왔으며,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석탄 수출을 재개해왔다고 밝혔다.

주의보에는 ▲북한의 불법 해상 무역을 피해야 할 국가 및 산업 안내 ▲북한의 대형 선박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척의 선박 ▲2017년 8월5일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척의 선박 리스트 등이 담겼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이 자동화 식별 시스템 마비 및 조작, 선박 바꿔치기, 불법 환적, 화물 기록 위조 등의 기만적 수법을 써왔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오늘의 조치는 국제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협력국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중차대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는 우리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역을 가리기 위해 기만술을 쓰는 해운사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미 정부가 단행한 가장 최근의 대북제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사실상 이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했으며 11월에는 북한의 석유수입과 관련해 도움을 제공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느 행정부가 일찍이 구사해온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와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관여를 동시에 하고 있다"며 '쌍끌이 노력'(twin efforts)을 언급, 제재와 대화 병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