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의 일환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기업과 노동자 등이 합의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나설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다. 지난 1월 현대차와 광주시가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탄생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2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어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 등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다. 먼저 노·사·민·정이 협약 후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와 정부(기재부·고용부·산업부·행안부·중기부 등)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지원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동안 조성원가의 3%에서 1% 수준으로 낮춘 임대료에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김은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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