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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의원 대정부질문] 박병석 의원 "남북경협은 선택 아닌 필수"

2019-03-20기사 편집 2019-03-20 1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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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갑)

남북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한민국의 자본력과 기술력, 해외 마케팅과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이 합해지면 남한은 선진국으로, 북한은 중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 우선권을 대한민국이 가질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남북한 기술 표준화를 깊이 고려했으면 한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문 채택 없는 안타까운 회담이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7시간 동안 북미는 상대의 의중과 원하는 걸 알았고 본질에 접근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초안에는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등이 담겼다.

북미회담이 끝난 후 난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다. 작년 5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무산 위기에 빠졌던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실증했다.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주체, 주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

70년 적대관계가 한 두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앞으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는 많은 난관과 곡절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문제는 우리 8000만의 생존과 공존, 번영의 문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주변국들의 정치 상황에 휩쓸려서도 안된다. 또 대한민국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패권싸움 카드로 쓰일 수도 없다. 100년 전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의 손에 맡겨서 오늘 이 고통을 잇는, 통한의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다.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첫 통독일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라고 했다. 앞으로 남북한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정리=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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