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은 피해자 신원파악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강간혐의가 불기소처분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 증거 종합하면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들 사건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왜 국민의 80%가 도입을 찬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애초 권력에 의한 축소, 은폐 사건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경원 대표는 지난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문제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 했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자유를 위한 나라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게 국가의 임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핵심이다. 국민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공존을 지키는 것도 민주공화국 국가의 임무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강조하는 나경원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호소한다.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고 자유의 소중함과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공존민주주의도 지켜 나가야 하고 자유시장경제만이 아니라 공존시장경제도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자유만 있고, 공존은 없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선거제도는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사회적 다양성 반영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가짜뉴스다. 나경원 대표도 17대 비례로 국회 진출했다. 나 대표는 국민이 아니라 이회창 대표가 뽑았나. 정리=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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