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4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세부안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지난 15일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무리 작업을 위한 자리다.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전체 의석을 기존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 의석 발생시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 의석수를 줄여 결과적으로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건에도 합의했다. 4당은 정당득표율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비율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 합의안대로 개편되면 충청권 의석 수는 기존 26석에서 22석으로 4석이 감소한다. 대전(7→6석)과 충북(8→7석)이 각각 1석씩 줄고, 충남은 2석(11→9석) 줄어든다. 세종은 1석에 변동이 없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 10석, 영남권 7석 호남권 6석, 강원 1석이 각각 감소한다는 게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분석결과다.

김 의원은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1월 현재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의석 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4당의 합의안이 완성됐지만,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 각 당별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4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도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예정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협상이 남아있는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에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야만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법안들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며, 의원총사퇴 불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경찰·검찰을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독재 장기 집권플랜"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내용적 측면에서 민주당은 시혜를 베풀 듯 50% 연동형비례제를 주겠다고 했다. 결국 야 3당은 `비례성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콩고물만 얻어가는 형국이 됐다"고 꼬집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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