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여당은 '혁신도시 주파수'를 맞춰야

2019-03-13기사 편집 2019-03-13 18: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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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부산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하는데 충남 입장에선 다소 어리둥절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혁신도시 지정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고, 더욱이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충남으로선 이 문제에 관한한 매우 절박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공공기관 이전이 전제된 혁신도시 이슈는 충남의 1순위 현안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어제는 충남지역 시장·군수들이 모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

충남지역 정·관계가 애를 쓰고 국회와 청와대를 찾아가는 등 발품을 팔고 있지만 지금까지 유의미한 진전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잠 자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들 이전 몫을 제때 챙길 수는 있을 것인지 이래저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후속 정책도 그대로 발이 묶이게 된다는 얘기다. 충남은 여전히 이 국면을 타개하지 못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타 지역 혁신도시에 가서 공공기간 이전 문제를 거론했다. 정책협의회 자리 속성상 후한 발언을 하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 관련 대목은 충남으로선 '아프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은 혁신도시 건설 정책에서 배제된 유일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다. 법개정 처리라는 허들을 뛰어 넘어야 어느 정도 타 시·도와 격차를 좁히게 된다. 그런데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미루어 보건대 그 길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 같은 전망이 들어맞아선 곤란한 노릇이다.

정책적 접근 면에서 충남도의 정비·점검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혁신도시 주파수'를 잘 맞춰 나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충남은 혁신도시 현안을 끌어안고 우물 안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 길어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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