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와 전문가들은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이 보유한 산림복원 자원과 기술, 관련 경험과 정보 부족, 지형과 토질을 고려한 적지적수(適地適樹)가 식재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과거와 달리 무립목지(無立地)는 줄었지만 산림 황폐화 정도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황폐산림은 황폐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황폐된 산림은 회복 되지 않아 폭우나 홍수로 인해 토사유출이 심해져 사방사업(erosion control)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더 빈번하게, 더 강하게 발생하게 되면 토양 붕괴 우려가 높고, 훼손된 산림 주변에서 생활하는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 예로, 산림복구를 강조했던 시기인 2015년과 2016년에 함경북도 나선(나진, 선봉)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수백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 했으며, 도로, 주택과 농경지 등이 파괴되기도 했다.

북한의 산림 계획은 10년 이내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를 견딜 수 있는 낙엽수 등의 비율을 높여 혼효림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토양의 질 저하, 토양침식 등의 피해를 줄여 산림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단계로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계획과 함께 관련 자원들이 지원돼야 한다. 북한 산림 황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림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가산림자원조사와 관련 능력배양이 지원돼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도 고려돼야 한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 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머지 않은 시기에 대북제재가 완화돼 산림부분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산림관련 교육과 연수, 자원조사를 위한 장비와 기술 지원 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Hanns Seidel Foundation)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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