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어느 구에서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어르신 공로수당`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을 더 준다고 한다. 정부의 반대에도 강행이다. 아동수당에 또 아기수당, 결혼축하금에 출산축하 미역·한우, 손주돌봄수당, 교복, 수학여행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배당, 청소년자립수당, 자영업자 유급병가수당, 이·미용 지원비…. 충청권 부여에서 시작된 농민수당도 확산될 움직임이다. 작년 한 해만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1000여 건을 넘는다고 한다.

개인이 일생동안 받을 수 있는 현금복지는 머지않아 최고 2억 원을 넘어서리라는 전망이다. 우리도 이제 빚더미에 눌려 파산지경에 이르는 지자체가 나올 법도 하다. 남미와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사는 `봉급사회`가 점점 `배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느낌이다. 무조건 국고 지출보다는 보험료를 내서 혜택 받도록 해 근로 의욕을 돋워주는 게 필요하다.

작년도 전국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이다. 군 단위는 18.5%, 구 단위는 30.3%에 불과하다. 대전시의 경우 유성구 이외 나머지 4개구는 20-27%대이다. 올 한 해 현금복지에 들어가는 정부예산이 33조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한다. 그 재원은 고스라니 국민의 혈세이다. 아동·청년·노인에 대한 수당, 지원금, 축하금 등 다양한 퍼주기는 더 극성일 것이다. 커가는 손주들의 앞날이 걱정된다. 팍팍 올라가는 공과금과 생활 물가로 당장의 우리도 어렵다.

한 번 시작된 복지는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1990년대 이후 현금복지는 줄이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우리도 다양한 복지기반 시설을 더 촘촘히 만들자. 그리고 100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푸라와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러면 다음 세대에 좋고, 문재인 정부의 당면 문제인 일자리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끝이 안 보이는 복지 확대는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퍼주기 식 단기처방의 대안의 하나로 영국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 있다. 우리도 일부에서 시도해 보고 있다. 민간이 발행해 종자돈을 만들어 일자리나 창업이 잘 이루어졌을 때 원금과 알파를 주는 제도이다. 재정을 고려한 복지 확대가 최고이다. 일본의 주고쿠(中國)지방에 주재할 때 지자체에서 투자한 사업장에 가서 주말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다. 경치 좋은 시골의 한 구석에 목욕 휴양시설과 지역특산물 코너와 식당 등을 두루 갖춘 커뮤니티 복합 건물을 지어 놓고 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 등 자치 재원 확보를 위해 뛰는 모습이 부러웠다.

연초부터 지자체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 추태를 부린 화면들이 TV에 수 없이 나와 보기에 좋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 쯤 이런 후진국형의 몰지각한 사례들이 올 스톱될 지 궁금하다. 삼삼오오 배낭여행을 보내보면 어떨까. 왜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이 현금복지를 줄이고 있는지? 소멸위기에 처한 일본의 지자체들이 어떻게 인구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있는지? 커뮤니티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현장을 살피고 와서 하나라도 실천해보려는 자세를 갖도록.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9년에 80세를 넘어서 2017년에 82.7세로 이미 장수국가이다. 머지않아 `평균수명 100세 시대`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과도한 복지 확대, 위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해년을 기회로 삼자.

김현중 대전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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