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과 동시에 원촌지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부지 해제를 주장하면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대전시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특구 부지 해제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어 절차 상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민·문지·원촌동 주민들로 구성된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대책 공동추진위원회`는 21일 대전 유성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앞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관련 집회를 갖고 특구부지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진흥재단은 원촌동을 특구지역에서 해제할 것이며 기획재정부 산하 KDI PIMAC의 적격성 조사에 부합하도록 시일 안에 조속 처리해달라"면서 "시와 협약해 전민·문지·원촌동 숙원사업인 하수처리장 이전을 2025년 이전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과 특구부지 해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구 해제 권한은 과기부에 있어 시가 해제를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정식으로 해제요청해야 하며, 이 또한 과기부 내에서 민간·정부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가운데 현재 KDI PIMAC이 한화건설이 제안한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 조사 결과를 1년 4개월 째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이전계획이나 절차 수립 과정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해당 부지가 특구 부지 이전에 산업단지 부지이기 때문이다. 부지특성상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산업용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주거용지를 최대 50%까지 밖에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비율을 높이기 위한 근거 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대덕특구 3단계 개발계획에 속해 있어 이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사업을 담보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KDI PIMAC 적격성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성이 담보돼야 만 이전을 실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동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특구 3단계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우선 3단계 개발계획 수립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흥재단 관계자는 "특구 해제 권한은 과기부에 있고, 이 절차는 시의 정식 개발계획에 따른 요청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특구 해제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부지는 국가산단부지로 개발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의 협의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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