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36.8%나 급감했다. 특히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 가계의 명목소득이 277만 3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쪼그라들었다. 4분기 기준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정책의 과실이 하위 가계에 돌아가기는커녕 외려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소득양극화가 확대되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위 계층에 그 여파가 집중된다. 그럼에도 통계청 조사 결과는 소득격차가 줄기는 고사하고, 하위 가계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을 확인시키고 있다.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하위 가구 소득이 올라가도록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재분배나 하위 가계의 임금·사업소득을 높여야 하지만 적용이 쉽지 않다. 정부는 소득양극화의 원인을 찾아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자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얼마나 약발이 드는 해법을 내놓을 지 미지수다. 근본적인 대책은 투자 활성화 유도와 일자리 창출이다. 대기업 손보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규제를 혁파해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다. 경제에 활력이 돌아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난다. 기존 정책의 부작용부터 재점검해 시급히 탈출구를 찾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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