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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포용국가 대국민보고…2022년까지 정책 로드맵 제시

2019-02-19기사 편집 2019-02-19 1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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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없인 혁신성장도 없어" 사람중심 기조 재확인

첨부사진1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혁신적 포용국가' 추진계획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나라"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석,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이 같이 제시하며,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사회정책의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의 중간점검 성격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한다"며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혁신성장과 포용국가의 연계를 강조하며, 두 개념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정책발표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확대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상향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 등 구체적 정책 추진방안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포용국가는 생애 전 주기 동안 복지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는 것인데, 누군가는 속도가 느리다 또 누군가는 재원에 대한 걱정을 한다"며 "하지만,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등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추후에 미래세대에게는 큰 부담이다. 그러므로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 장관과 박 장관 외에도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우원식·신경민·고용진 의원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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