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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02-19기사 편집 2019-02-19 1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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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교육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19일 한양대 사범대에서 개최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진 지정 토론에서 김상규 숙명여대 교수는 "OECD 36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했다. 최진욱 전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사는 "소득·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빚은 것을 보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올해 2학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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