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자리에서 한반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인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의 발언을 방증하듯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공개한 `미세먼지 기여도 및 모델 분석 결과`에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PM2.5)의 국외(중국, 몽골 등) 기여도가 평균 31.4%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달 11-15일에는 75.4%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달 15일의 경우 국내 발생 미세먼지는 18.2%에 불과하고, 대다수인 81.8%가 `중국`에서 발생해 서해와 한반도 남부지역에 상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미세먼지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으며, 회의는 정부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운영계획과 중점 추진계획 2건의 안건을 다뤘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대책 실효성을 높이려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농도 목표치,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배출원 집중관리, 한·중 협력강화가 제시됐다.

특히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자리에 제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동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때 발전소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조건도 현행 100g/㎿h에서 75g/㎿h, 대상발전소는 36기에서 47기로 각각 확대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22.1%로 1위를 차지하는 경유차의 경우 감축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위는 문길주 공동위원장(UST 총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대책 전 과정에 참여해 대책 우선순위 재정립, 타 정부정책 정합성 검토,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 등 운영계획을 세워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도 구성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를 완화하려 연차별 감축계획을 비롯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59일로 재작년 60일에 비해 거의 줄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미세먼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며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