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기준을 넘기기가 벅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에서 꼭 필요한 SOC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됐고 이는 지방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이번 예타 면제에 이어 정부와 SK하이닉스가 10년 간 12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를 상반기에 결정한다. 직접 고용인력 만이 1만명에 이르다 보니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수도권과 지방이 치열하게 경합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반도체 산업단지가 수도권으로 입지가 결정되면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지방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사회적 갈등을 겪을 것이고 정부는 정책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지방균형발전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수도권 밀집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의 낭비 뿐 만 아니라 갈등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아직도 `빈익빈 부익부`를 지방에서는 실감하는 이유이가도 하다. 이제부터라도 나눠 먹고 살아야 한다. 이번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 결정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따지고 보면 SK는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인력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SK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정책 추진에 절대 제외가 있을 수 없다. 정책 추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입지는 지방이 마땅하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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