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증가를 두고 통계청은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고 지난해 1월의 취업자 증가폭의 기저효과가 겹쳤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연초 실업자는 통상 100만 명대 안팎이었다. 지난해에도 102만 명이었다. 20% 가까운 증가율을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4.5%라는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4%대 실업률은 대학가 졸업시즌인 2월 이후에나 나타났던 기록이다. 작년과 재작년 1월 실업률은 3.7%였다. 이뿐만 아니라 양이 줄었으면 질이라도 좋아야 할텐데 고용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낸 공용분야는 늘었지만 민간기업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들어 국내 경기둔화가 생산과 수요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렇다 해도 1월의 고용참사는 경기 탓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두고 보면 나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말하기도 민망하다. 결국 정책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각종 고용정책을 유지하는 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때로는 새로운 시도가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정책 전환을 통해서 탈출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