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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금융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2019-02-13기사 편집 2019-02-13 08: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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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적으로 '사회혁신'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과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집행을 함께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혁신방안으로 전환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민과 관이 함께 사회혁신관련 조직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사회혁신의 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중 민관 협동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를 잘 보여주는 도시가 영국의 런던이다. 런던 람베스구는 협동조합지자체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방정부를 협동조합으로 설립해 운영한다는 말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모델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뜻이다. 구의 비전을 모든 주민에게 똑같은 희망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양질의 서비스, 예방,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한 공동체, 정리된 환경, 일자리창출이라는 세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만들어 관리하는데 평가방법이 서비스 달성 숫자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결국 사회혁신의 요체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희망과 기회를 가지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제도가 있다.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신 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지원제도이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 또한 제도를 활용해 삶의 질 개선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셈이다. 제도내용은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원금 1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금을 상환능력에 따라 최저 30% 감면에서 전액 소각까지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전·충남·세종의 경우 대상자는 13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들이 취업·창업 등 미래를 위한 희망과 새 출발을 위한 기회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 개선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다행히 한국자사관리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사회복지단체가 협업해 신용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신청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제도의 신청 마감일은 오는 28일이다. 기간이 짧게 남았지만 주변에 장기소액연체로 고통을 받고 계신 이들이 있으면 제도를 소개해 1명이라도 더 금융채무의 부담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화(☎1588-3570, 1397)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남정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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