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박사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박사
북한을 생각하면 북핵, 인권, 경제개발 등이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하지만 북한의 환경 역시 수많은 위기상황을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위기라 함은 과거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산림황폐화와 같은 문제 상황을 의미하고, 기회라 함은 낮은 인구밀집도와 기계화되지 않은 농업환경, 그리고 산업화의 부재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연이 꽃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행히도 최근 몇 년 간 북한은 자연을 보호하고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예전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스자이델재단은 2007년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협력하기 시작하며 북한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재생가능에너지, 습지와 철새를 비롯한 자연보호 활동을 진행중에 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북한 환경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보전 관련 주제는 북한 지역 문화 또는 자연자산에 관한 관심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으나, 과거 북한 환경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심화된 연구 또는 관련 주제들에 관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나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같은 유엔기구들에 가입하면서 북한 환경관련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의 정식 파트너 국가가 됐으며, 170번째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가입국이 되면서 문덕과 라선 철새보호구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관련 자료와 활동 등을 국제사회와 교류했다. 이후 개정된 북한습지목록을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발표했으며, 북한 내 가장 중요한 55개의 습지의 지리적 특징과 동·식물상, 습지 보호와 관리 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과거와 달리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생물다양성, 습지 보호,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임농복합경영 등 특정 환경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생, 산림 환경변화로 인한 피해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토사유출, 홍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림 황폐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산림 복원을 위해 2012년부터 국가계획을 준비해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 `산림복원 10개년 계획`, `림농복합경영 방식의 산림복원 10개년 계획(2013∼2022)`, `림농복합경영 전략 및 행동계획`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기반시설, 의사결정 기반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산림을 포함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남한의 경우 북한의 환경문제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산림협력사업을 진행했으며, 2015년 사리원 임농복합시범단지 조성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내용을 보면 종자 및 묘목 지원, 나무심기, 병해충 방제, 양묘장 건설 등 북한 전문가의 역량강화 보다는 산림 조성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년 이내 종료되는 단기 사업이 대부분 이었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산림 복구지원과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능력배양과 함께 단계적으로 협력 사업을 논의하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요하다. 이에 해당되는 사례가 바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ecotourism)으로 판단된다. 북한 내 주요 환경을 보전하고, 필요한 경우에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자연자산 보전 측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관광자원이면서 정당성을 가지는 대체 수입원으로서의 새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 관계자들과 국내·외 전문가, 민간 및 정부차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 문제와 현황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가치 있는 정책제안이나 환경협력 사업 구상을 위한 관계자들의 북한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때, 중재자 역할이 가능한 국제기구, 국제 NGO 등이 정부와 민간단체들을 도와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과 우선순위 등을 취합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이론을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배양사업과 관련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스자이델재단, 스위스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 등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Hanns Seidel Foundation) 한국사무소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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