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혁신도시 지정, 정부·여당 움직여야

2019-02-12기사 편집 2019-02-12 1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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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내포혁신도시 지정 공론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다. 정치권과의 공감 아래 정책토론회(또는 정책콘서트)를 열면 빠른 여론 결집이 기대되고 아울러 정책 당국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내일(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예정인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그런 맥락에서 눈길을 끈다. 내포혁신도시 문제가 다른 정책 이슈들에 묻혀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때 마침 '추가 동력'이 요구돼 오던 터였다.

지난 해 10월에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충남 홍성 출신 홍문표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전시·충남도 공동 주관 아래 비교적 규모 있는 행사로 치러진 바 있다. 당일 토론회에서 충남(내포 혁신도시)은 물론이고 대전까지도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하는 사유와 배경 등에 대해 탄탄한 논리가 제시됐음은 물론이다. 크게 보면 내일 정책토론회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듯하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긴 했지만, 이것도 혁신도시 지정이 선행됐을 때 수렴될 수 있는 정책 판단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런 구조를 감안할 때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혁신도시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 급선무다. 어떤 형태의 정책토론회든 외곽을 때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여당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여권 핵심부가 정책적 소신과 의지를 보여준다면 내포혁신도시 지정 절차의 경우 가속도가 붙는 것은 자명하다.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도 이 점을 착안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혁신도시 출구'를 여는 키를 쥘 수 있다.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대전·충남을 아우르는 정책 의제인 동시에 입법 과제다. 지역적 측면에서 이 장벽을 넘어서고 말고의 차이는 간단치 않다고 여겨진다. 이에 걸맞은 다선·중진 의원 그룹의 정치적 역량 발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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