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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앞당겨진다는데 대책은 있나

2019-02-10기사 편집 2019-02-10 1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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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감소가 빠르면 5년 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전망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다고 하니 걱정이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시점을 중위 추계 기준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전문가들도 감소시점이 빨라진다는 데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년 정도가 될지는 이견이 있다. 통계청은 이 시점이 이르면 2024년에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1.05명에 그치고 있다.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가장 낮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에도 밑돌뿐 아니라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명-0.9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상 처음 1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통계청이 2028년을 인구감소 시점으로 본 것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12명을 전제로 추계한 것이다. 출산율이 급락했으니 인구감소 시점도 빨라 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로선 추락한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인구감소가 기정사실화 된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는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노동력과 내수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65세 이상)가 시작된다. 출산율 저하와 함께 생산가능인구도 급속히 줄어든다는 얘기다. 처음 겪는 일이지만 강 건너 불 구경 할 수만은 없다. 국가차원의 대비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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