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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훈 칼럼] 미세먼지 대책 왕도는 없다

2019-02-07기사 편집 2019-02-06 1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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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지난달 25일 실시한 첫 인공강우 실험이 소득 없이 끝났다. 인공강우를 통해 심각한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는 시도다. 그동안 가뭄에 대비한 실험은 있었지만 미세먼지는 처음이다. 결과는 구름 속에서 강수 입자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실험을 자꾸 하다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결실로 이어지는 법이다. 기상청도 인공강우 기술을 축적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양이다. 앞으로도 올해 14차례의 실험을 더 한다고 한다.

올 초부터 한반도를 강타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지난달엔 며칠째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발령됐다. 미세먼지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은 평소 미세먼지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는 조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인공강우 실험을 해서라도 저감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심정이 이해가 된다.

미세먼지는 산업현장이나 차량 배기가스, 화석연료 연소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선 아직도 논란이 있다. 국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중국의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날아온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연구기관에 의해 수차례 확인됐다. 다만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조사기관마다 서로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며 "한국이 남 탓만 하다간 미세먼지를 줄일 기회를 놓칠 것"이란 말까지 하고 있다.

중국도 한반도 미세먼지 원인을 전혀 모르진 않을 것이다. 인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오리발을 내민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해도 '남의 탓만 한다'는 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의 공기 질이 40% 이상 개선됐으나 한국은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졌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미세먼지 분석결과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오염이 형성된 상황에서 중국, 북한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더 심화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초미세먼지 고농도 국내요인이 55-82%라고 발표했는데 그 범위가 합당하다고 판단 한다"고 밝혔다. 중국보다는 국내요인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된다.

다른 나라들도 미세먼지로 골치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나 신기술은 아직 없다. 물이나 폐기물처럼 모아서 처리를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발생 원인은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량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경유 가격을 휘발유와 같거나 더 비싸게 만들었다. 탈석탄을 내세우고 있는 독일은 오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들을 완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0% 감축하는 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탈석탄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만 석탄화력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보령화력 1-4호기를 비롯 충남 소재 노후 석탄화력 10기의 수명연장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대책 따로 실행 따로다. 미세먼지 저감에 왕도는 없다. 하루아침에 획기적인 해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본만 충실해도 미세먼지 고통을 줄일 수가 있다. 미세먼지는 남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대책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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