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여론광장] 일본 우경화의 우려(憂慮)

2019-01-29기사 편집 2019-01-29 08:53:27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여론광장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동북아 정세변화와 대응방안

첨부사진1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해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교류의 확대, 일본문화의 개방, 그리고 한류열풍을 통해서 관계가 호전 되어 왔다. 그러나 새 역사 교과서의 과거사 왜곡, 고이즈미 (전)수상의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강행에 대한 한국층의 비난을 외교적 내정간섭으로 치부하면서 과거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지배를 일본 영토에 대한 불법점거 라고 주장하면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으로 갈등이 불거졌었다. 그리고 아베신조 수상의 개헌논란, 교육개혁으로 한·일관계는 다시금 냉각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일본 초계기에 대한 한국 함정의 레이더 비춤 주장과 한국 군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논란이 레이더 탐지음 공방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일본의 이러한 대외, 대내적 변화의 원인은 전반에 걸친 우경화 경향에 있다. 따라서 일본 우경화의 배경 및 동북아정세의 변화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자민당 내 권력구조와 정치세력의 역학관계 변화와 신보수주의 세력의 활성화와 혁신정당의 몰락, 그리고 사회전반의 민족주의 국가이념의 대두 속에서 진행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국가개조를 위한 전략의 방편으로 추진된 정치개혁이 이루어졌고, 2003년 총선거 자민·민주 두 보수정당의 승리와 혁신 정당의 몰락으로 일본 정치사회의 총보수화가 이루어 졌다. 과거에도 이러한 우익 세력이 존재하였으나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며 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전후 일본은 한·일 관계의 특수한 측면과 한·미·일 반공연대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극단적 대결을 자제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후 일본국민은 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한 속죄의식과 전전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소속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고, 기업의 발전을 우선시하고, 국가도 경제성장을 정책목표로 설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축적을 촉진 유도하는 정책들로 기업국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고도경제성장 하에서 성장한 세대는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생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보존하기 위해 경제적 안정을 요망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나 강한 일본국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경제성장의 안정된 지배에도 불구하고 강한 국가에 대한 충성과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없었고. 국가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표방할 수 없었다. 1990년대 일본경제는 경제침체, 고 실업률, 잇따른 금융기관의 도산,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장기불황의 늪에 허덕였다. 이것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일본기업체제의 특징인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와 가정의 해체를 확대 하였다. 그리하여 경제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과 생활의 균형이 깨지면서 일반국민들은 막연한 불안의식을 느끼고 강한 국가의 부활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주의 성향과, 민족주의 의식이 강해졌고 이는 우익세력에게 힘을 실어줬다. 전후 사회당은 자민당의 보수화 경향을 견제하면서 호헌·평화를 당의 핵심정책으로 표방,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비무장 중립주의를 포기, 견제기능 상실로 이어져 급격히 일본정치 사회의 우경화가 초래되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은 일본열도의 우경화 행진을 정당성과 합법화라는 날개를 달아 주었다. 결국 아베정권 체제의 우경화를 저지하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일본 내의 평화세력의 강화와 주변국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안에서 더욱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 동북아 평화질서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중·장기 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뿐 아니라 문화공동체, 안보 공동체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베수상이 야스쿠니에 간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평화헌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교육기본법을 바꿔 국가주의적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려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국가주의가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또한 북조선의 민중들은 남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식민지배의 피해자들로서 이해하고, 그들을 같은 동아시아인으로 끌어 들이지 않는 한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불가능하다는 그의 지적 또한 지금의 한국정부나 시민들이 무엇보다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명제 일 것이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유동적이며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다. 향후 몇 년이 큰 틀에서는 신 냉전의 강화와 평화체제 정착의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평화위협 요인으로 꼽는 북핵 또는 북조선의 문제는 평화협정체결이나 조미수교논의가 전개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역시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 패권 다툼이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표면화 될 것이다. 그즈음 동북아의 평화질서는 동북아의 공동체나 평화체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실행에 옮기느냐에 좌우 될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도래할 평화체제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역시 일본의 식민지와 전쟁범죄 청산이 문제가 될 것이다. 아베 정권으로 대표되는 미일 동맹에 기반한 일본의 우경화와 전쟁미화 역사인식을 얼마나 저지하고 바로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 미래의 그림이 달라 질 것이다. 현재 동북아에서 한국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견인하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평화적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금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체제의 필요성과 절대성에 대한 인식을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로 넓혀 나가야 할 시점이다.

민병찬(한밭대 교수, 사)한국감성과학회 회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